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진수희 前 국회의원, 박창환 장안대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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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.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이게 횟수로는 다섯 번째고요. 법안으로 따지면 9번째인데 예상된 수순이라고 봐야겠죠?
[진수희]
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야당 단독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또 공을 넘기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태원 특별법 오늘 재의 요구권 의결하면서 아마 피해자나 희생자 또 유가족 지원 방안을 같이 발표하신 것 같은데 과연 유가족들이 지금 원하는 게 그런 피해보상 지원일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. 그 짧은 시간에 160여 명이라는 젊은이가 희생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 책임을 묻는 문책도 없고 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만나지 않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, 특히 책임자 문책이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을 문제삼는 거 아닐까 싶어요, 진상규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요구하는 게. 그래서 저는, 물론 오늘 정부에서 이 재의요구를 의결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이 특별법에 독소조항들이 있다, 특조위 위원 구성이 너무 편파적이고 거기 위헌성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특별법 내용을 잘 모르세요. 모르고 그저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, 누구한테도 책임을 안 물어, 좀 만나주지,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다독여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쪽 여권에서 이렇게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또 공을 돌리는 이 상황에 관해서 그렇게 곱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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